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다666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5.(990),15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3다5796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4.15.(990),157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24816 판결
  [전부금][집38(4)민,270;공1991.2.15.(890),628]
   전부금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4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30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1.1.1.(887),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8. 8. 선고 80누155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공1980.10.1.(641),1308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6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79다5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8(2)민,87;공1980.9.1.(639),129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
7. 대구고법 1977. 8. 16. 선고 77나34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92]
   보상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4년

8. 대구고법 1974. 9. 10. 선고 73나555의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00]
  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9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3다197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2(2)민038,공1974.7.1.(491) 7896]
   건물철거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